우원식1 개헌 제안의 시기성과 아이러니: 권력 나눠먹기인가, 정의로운 응답인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 사흘이 지났다. 내란에 준하는 국기 문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주역은 여전히 관저에 칩거한 채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돌연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민 다수가 탄핵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바로 그 직후다. 이러한 시기에, 국회의장이 갑자기 개헌을 말한다는 건 정치적 시기상, 절차상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의 잔당들이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정치적 흐름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그들과의 권력 공유를 제안한 셈이다. 그의 임기가 고작 1년 남짓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읽힌다. 어떻게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세력과 권력을 나누자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은 스스로를 조.. 2025.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