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 개헌 제안의 시기성과 아이러니: 권력 나눠먹기인가, 정의로운 응답인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 사흘이 지났다. 내란에 준하는 국기 문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주역은 여전히 관저에 칩거한 채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돌연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민 다수가 탄핵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바로 그 직후다. 이러한 시기에, 국회의장이 갑자기 개헌을 말한다는 건 정치적 시기상, 절차상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의 잔당들이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정치적 흐름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그들과의 권력 공유를 제안한 셈이다. 그의 임기가 고작 1년 남짓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읽힌다. 어떻게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세력과 권력을 나누자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은 스스로를 조.. 2025. 4. 6. 야당은 적인가? 샌델의 관점에서 본 윤석열 정부의 정의 실종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고리타분한 철학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에서 우리가 마주한 정치 현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광기 어린 정부가 4월 4일 11시 22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를 바라보며, 하버드 철학자 마이클 샌델이라면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까. '법치'라는 이름의 정치적 선택윤석열은 줄곧 법과 원칙, 정의의 실현을 말해왔다. 하지만 법은 지금 누구에게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멈춰 있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집요한 수사와 기소, 야당 인사와 주변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우연이 아니다. 법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정권의 칼로 느껴질 때, 우리는 묻게 된다. 이것이 정말 '정의'인가?센델은 말한다.정의는 공정한 절차.. 2025.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