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 서울시는 여성을 지운다 – 위기 십대 여성의 마지막 쉼터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여성을 지운다– 위기 십 대 여성의 마지막 쉼터가 사라진다2025년 5월, 서울시는 서교동에 위치한 ‘여자청소년건강센터’의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이 센터는 2013년부터 10년 넘게 성착취, 위기임신, 성병, 정신질환 등 위험에 노출된 여성청소년을 위한 전국 유일의 특화 건강지원 기관이었다. 그곳을 찾은 10대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겨우겨우 도착한 곳에서 비로소 울 수 있었고, 회복을 시작할 수 있었다.그러나 서울시는 ‘기능 중복’과 ‘민간위탁 재조정’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그것도 단 두 달 앞둔 일방 통보였다.2025년 7월 4일부로 이 센터는 폐쇄될 예정이다.936명의 여성청소년이 최근 3년간 이곳에서 진료, 상담, 위기지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 2025. 5. 17. 개헌 제안의 시기성과 아이러니: 권력 나눠먹기인가, 정의로운 응답인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 사흘이 지났다. 내란에 준하는 국기 문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주역은 여전히 관저에 칩거한 채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돌연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민 다수가 탄핵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바로 그 직후다. 이러한 시기에, 국회의장이 갑자기 개헌을 말한다는 건 정치적 시기상, 절차상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의 잔당들이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정치적 흐름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그들과의 권력 공유를 제안한 셈이다. 그의 임기가 고작 1년 남짓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읽힌다. 어떻게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세력과 권력을 나누자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은 스스로를 조.. 2025. 4. 6. 정치가 윤리를 잃었을 때 정의는 모두가 합의한 절차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꿈꾸는 좋은 삶에서 시작되는가? 광장은 사라졌고, 정의는 침묵했다2016년 겨울, 광장은 국민의 뜻으로 불타올랐다. 거짓과 권력의 사유화를 거부하며,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의와 공정, 책임 정치의 회복을 요구한 윤리적 행동이었다.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광장은 비워졌다. 정의는 제도 속에 갇혔고, 공정은 특정 집단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언어로 소비되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윤석열 정부의 실패, 정의의 언어를 잃은 정치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이 보여주는 행태는 공정을 권력화하고, 법치를 수사권 독점으로 대체한 모습이다.야당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김건희 여사.. 2025. 4. 6. 공정이 정말로 실행된다면, 누가 먼저 밀려날까 공정의 외침은 누구에게 향하나요즘 2030 남성들 사이에서 “공정”이라는 말이 일종의 무기처럼 쓰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성 징병제 주장이다. 그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여성도 입대해야 공정하다고 말한다. 얼핏 들으면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나는 거기서 불편함을 느낀다.애초에 군대는 무엇인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 권력의 도구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주체는 대부분 남성이다. 세계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여성이 전쟁을 주도하고 타국을 침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전쟁은 남성 중심의 권력 투쟁의 결과물이다.그런데 왜 이 남성 중심의 전쟁 구조에, 여성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정말 정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불만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 2025. 4. 6. 야당은 적인가? 샌델의 관점에서 본 윤석열 정부의 정의 실종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고리타분한 철학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에서 우리가 마주한 정치 현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광기 어린 정부가 4월 4일 11시 22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를 바라보며, 하버드 철학자 마이클 샌델이라면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까. '법치'라는 이름의 정치적 선택윤석열은 줄곧 법과 원칙, 정의의 실현을 말해왔다. 하지만 법은 지금 누구에게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멈춰 있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집요한 수사와 기소, 야당 인사와 주변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우연이 아니다. 법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정권의 칼로 느껴질 때, 우리는 묻게 된다. 이것이 정말 '정의'인가?센델은 말한다.정의는 공정한 절차.. 2025. 4. 6. 이전 1 다음
